부모를 살해하면 왜 더 무겁게 처벌할까?

존속살해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병환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던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가 퇴원한 이후에도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속적인 치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처방받은 약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식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아버지를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존속살해죄로 기소되어 2022년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부모를 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6. 10. 22.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와 어떻게 다르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가중처벌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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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란 무엇이며, 일반 살인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 등 자신보다 앞선 세대의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일반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존속살해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특별한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유기징역의 법정형 하한을 일반 살인죄보다 2년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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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왜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을까?

 

 헌법재판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과 보은은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이러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보다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자가 이러한 특별한 관계와 범행의 위법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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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을까?

 

 이번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존속살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발생한 동기와 경위는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높이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가족관계의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중시한 반면, 반대의견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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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일까?

 

헌법재판소는 2013. 7. 25.에도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267 결정).

당시 사건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일반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가중처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재판관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반대의견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가족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 결정 역시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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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폭행 없이 간병 중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할까?

 

 살인죄는 반드시 흉기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동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 보호의무가 존재하였는지,

✔️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

✔️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살인죄와 다른 범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충분한 간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가능성은 어떠하였는지, 경제적·환경적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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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과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살인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범죄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오랜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간병 부담 등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책임의 정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결론이지만,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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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결정

• 연합뉴스, 2026. 10. 22., 「헌재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