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광고가 중단됐다면, 연예인이 위약금까지 내야 할까요?”

 

최근 배우 하영을 둘러싼 가족사 관련 논란이 알려지면서

연예인의 광고계약과 위약금 문제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단순히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통해 상품을 홍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계약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로 ‘품위유지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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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광고계약에는 왜 품위유지의무가 있을까요?

 

기업이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선정하는 데에는 그 사람이 가진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광고모델계약에서 일정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다면, 모델에게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주의 이미지에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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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논란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광고가 내려가면 바로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가 비공개되거나 광고주가 모델 사용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모델에게 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책임을 판단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모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있는지, 해당 사유가 계약 해지나 위약금 조항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모델 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지급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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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과거가 문제가 됐다면 어떨까요?

 

여기가 이번 이슈에서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연예인 본인의 범죄나 사회적 물의가 문제 된 경우와 본인이 직접 행한 일이 아닌 가족 또는 조상의 과거가 뒤늦게 알려진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광고계약의 품위유지조항이 ‘모델 본인의 행위’나 ‘모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면, 가족에게 발생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델 본인의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계약 내용이 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거나 논란이 발생한 이후 모델 본인의 발언이나 대응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단해야 할 요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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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논란이 생겼다 = 위약금’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광고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예인의 광고계약 분쟁에서는 여론의 크기만으로 법적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위유지조항의 구체적인 문구, 계약 해지 조건, 귀책사유, 위약금 및 손해배상 약정,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행위가 아닌 가족과 관련된 논란이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광고가 내려갔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계약서에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정해두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신원 순천사무소 대표 배향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