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맞섰다면, 그 사람 역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가족의 폭행과 흉기 위협에 맞서 흉기를 들었던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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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시작된 폭행과 흉기 위협

 

A씨는 어린 시절 삼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에 A씨 역시 부엌칼을 가져와 B씨에게 욕설하며 맞섰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A씨의 행위 역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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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만 따로 떼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 B씨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한 상황,

✔️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 B씨의 폭력성과 두 사람의 과거 관계,

✔️ 성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행동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목적보다는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추가적인 가해를 막기 위한 수동적·소극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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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정당행위’란 무엇일까?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입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인지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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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흉기를 들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위가 발생한 순간뿐 아니라 그 행동에 이르게 된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  당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  대응 행동이 공격을 위한 것이었는지

✅  아니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2616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눈앞의 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폭행·협박이나 특수협박 사건은 당시 상황과 대응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천·여수·광양 지역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적용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