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몰래 주식으로 2억 날린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 자체보다는 ▲가정의 전체 재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배우자 몰래 대출이나 투자를 진행했는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빚을 내 투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기고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퇴직금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약 2억 원을 마련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주거 기반인 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이를 숨겼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투자 손실보다 반복적인 은폐와 신뢰 훼손이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손실 금액에 비례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 못지않게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발생시킨 빚이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는지는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 공동재산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 실패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말과 은폐, 반복적인 무리한 투자로 부부간 신뢰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는 투자 성과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투명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원문 기고문 보기: [배우자 몰래 주식으로 2억 날린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