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외도 감추고 남편을 ‘가해자’로… 가정폭력 신고 한 번에 양육권 흔들려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기 전, 부부싸움에서 벌어진 신체적 충돌이 가정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신고 뒤 접근금지 조치로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다투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신고만으로 폭력 여부나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격해질 때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다툼의 경위와 평소 자녀를 돌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어떤 분쟁에서도 아이를 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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