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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한 줄로 드러난 정서적 외도, 성관계 증거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지만 성관계나 모텔 출입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이혼이나 상간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메시지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사용할 법한 호칭과 표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속적인 연락 ▲둘만의 만남이나 여행 ▲배우자에게 관계를 숨기거나 거짓말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친밀한 관계와 은폐 정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고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직장 관계인 두 사람이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단둘이 나들이를 다녀오거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서 결국 부정행위가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외도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성관계까지 인정되는 경우와 정서적 외도에 그친 경우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한 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화 내용, 만남의 기록, 배우자의 거짓말이나 은폐 정황, 사실관계를 인정한 확인서 등 여러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이를 숨기기 위한 행동까지 있었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법적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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