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까지 얻은 사내불륜,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 가능해

직장 동료나 업무상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가 불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 연락이나 회식, 야근 등을 자연스러운 이유로 내세울 수 있어 배우자가 관계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직접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나 신체적 접촉, 모텔 출입 기록, 별도의 오피스텔을 마련해 함께 지낸 정황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면서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판단할 때는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외도를 숨기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고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6개월간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오피스텔까지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법원이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가구 구입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등 금융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당장 이혼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후 자신의 상황과 자녀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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