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혼해야 할까, 참고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생활적으로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결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이혼을 선택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이 다시 배우자를 믿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향후 부부관계를 충분히 돌아본 후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고민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반드시 부모가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자신이 배우자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충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과 혼인 유지 중 어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혼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경제적 상황·배우자의 태도·신뢰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문 기고문 보기: [배우자 외도를 알았을 때, 이혼과 인내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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