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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쟁점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이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교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하거나, 기혼임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다면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사진이나 가족사진이 게시된 SNS, 장기간의 교제, 직장 동료의 증언, 공통 지인 등도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고, 상간자 역시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원은 나이나 직업만으로 기혼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교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결국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가 승패를 좌우하는 소송인 만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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