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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살림살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 될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없는 사이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기습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에는 배우자 간 절도에 대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2026년부터는 배우자가 고소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며, 절도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구입한 가전·가구 등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되지만,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반출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은닉하거나 독점적으로 점유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 살림살이를 가져가야 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대방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반출하기보다 재산분할 절차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문제는 민사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도기사 원문 보기 「이혼할 때 살림 챙기다 절도죄? 2026년부터 달라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