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단기 파혼 시 예물·신혼집·스드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 직전이나 직후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단순히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신혼집·혼수·예식비용 등 경제적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진행 단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 전은 약혼 해제,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은 사실혼 파기, 혼인신고 후는 법률혼 상태로 구분되며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 예물·예단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신혼집 보증금, 가전·가구 등 혼수는 단기간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는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매우 짧은 혼인생활이었더라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스드메 및 예식 비용은 이미 소비된 서비스이므로 반환이 쉽지 않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무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준비 과정이나 동거 중 사용한 생활비·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기 파혼 또는 단기간 혼인생활 후 이별의 경우에도 예물, 신혼집, 혼수, 예식비용 처리 방식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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