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설령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이거나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다 하더라도,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자녀의 상속 포기는 친권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많은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 문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생존한 부모가 단독 친권자가 됩니다.
외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해 왔더라도 법적 친권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외조부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중단되면 상속, 친권, 양육, 채무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문 전체 보기 : 파이낸셜리뷰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