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단순히 부모가 원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가 산정되며,
이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소득은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수익, 연금, 이자수입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액 요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녀의 질병 치료비나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재산 규모나 채무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보유 자산이나 경제적 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양육비는 자녀의 현재 생활 수준과 복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만큼,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판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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