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변경의 모든 것!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 번 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증가 등 이혼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부모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자녀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경제 사정이 조금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이유, 자녀의 현재 상황, 추가 양육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자녀 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은 비교적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감액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소급해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변경이 필요하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존 합의를 변경하는 절차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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