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 입니다.

황혼이혼 시 재혼 전 재산(특유재산)의 분할 여부를 다룬 사례를 소개합니다.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에 이른 가운데,
남편은 재혼 당시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뿐 아니라 사업 보조, 농사, 가족 부양 및 간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혼인 중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유재산이 포함된 전체 재산에 대해 7:3의 분할 비율이 인정되었고,
아내는 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이는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기여는 부족하더라도,
장기간의 공동생활 속 기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황혼이혼에서도 단순히 ‘누가 먼저 재산을 가졌는가’보다,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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