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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향미 칼럼] 시부모 재산 이혼 재산분할로 한 푼도 못 받아(2026. 4. 14)

  • 관리자 (lawjo)
  • 2026-04-15 0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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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 입니다.

『시부모 재산, 이혼 재산분할로 한 푼도 못 받는다』

결혼 생활 동안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더라도
이혼 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재산이 부부 명의인지 여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부모 명의의 아파트, 차량, 생활비 지원 등은 아무리 혼인 기간 동안 누려왔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나중에 집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부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혼인 기간이 길고 생활 수준이 높았더라도 빈손으로 이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풍족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라도, 실제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 전혀 없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댁이나 처가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 명의로 형성된 재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입니다. 안정적인 혼인 생활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리뷰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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