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잘 몰라서 손해보는 3가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분할은 과거에 번 돈이 아니라 현재 재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이혼 시점에 부부가 보유한 총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소득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둘째, 빚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상대방이 대신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채무는 기존 명의자가 그대로 부담하고, 전체 재산을 계산한 후 정산금 형태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됩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나누게 됩니다.
다만 명의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구조와 원리를 이해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본적인 기준을 모르고 접근하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와 계산 방식은 아래 파이낸셜리뷰 기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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