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결혼, 별거, 소 제기, 마지막 재판일 등 여러 시점이 생기는데, 이 시점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느냐가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 협의이혼은 협의가 성립된 날,

• 재판이혼은 사실심 변론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동산 감정 시점, 제출된 금융자료의 날짜 등 ‘가장 최신에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표가 작성됩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소 제기 시점이나 별거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큰 만큼 마지막까지 가격을 확인하고 변동된 시세를 재판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 중이라면 현재 재산 가치가 언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가격 변동이 반영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리뷰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