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재혼 동거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과 재산분할

재혼 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동거로 지내는 경우, 법적인 한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상속 문제

   • 재혼 상대방과 내 자녀, 혹은 나와 상대방 자녀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며, 재산 명의가 한쪽에만 있을 경우 사망 시 상대방 자녀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2. 재산분할 문제

   •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이별 시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분쟁을 막기 위해 재산 명의를 분산하거나 사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예방 방법

   •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본인 명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는 명의 분산,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불측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재혼부부의 상속·재산분할 문제, 반드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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