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를 시작하면, 예전에 살던 집이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판례① 주거침입 인정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아내 동의 없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경우 → 법원은 주거침입으로 판단.

• 판례② 주거침입 불성립
  헌법재판소는 별거 중에도 여전히 ‘공동 거주자’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즉, 별거 기간, 생활 실태, 공동 주거권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살림살이를 두고 나온 경우라면, 별거 초반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배우자 동의를 받거나 경찰 도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또, 이혼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의 반복적인 방문이 불편하다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강압적일 경우 주거침입·퇴거불응·스토킹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이낸셜리뷰 기고문에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