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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가정폭력 이혼에 필요한 증거 수집법(2025. 7. 29)

  • 관리자 (lawjo)
  • 2025-07-30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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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 가정폭력 이혼, 증거가 관건입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범죄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용기 내어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이혼 시 꼭 필요한 증거 5가지

  1. 112 신고 내역

    • 긴급 상황에서 반드시 신고!

    • ‘112 신고내역 확인서’는 1년간 보관되므로 꼭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2. 상처 및 파손 사진

    • 멍, 상처, 파손된 물건 등의 사진 촬영

    • 촬영 날짜도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 진단서가 가장 좋지만, 진료기록에 폭행 사실이 기재되어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4. 가정폭력 상담센터 기록

    • ‘1366’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한 상담 기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일기, 녹음, 영상, 사실확인서

    • 폭력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 반복 폭력 시 녹음·영상 확보, 목격자의 확인서도 증거가 됩니다.

➡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하나라도 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거가 충분하면,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기고문 보기: 파이낸셜리뷰 전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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