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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가정폭력은 범죄다.(2025. 7. 22)

  • 관리자 (lawjo)
  • 2025-07-30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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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마세요

  •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결혼이나 육아, 경제적 이유로 참을 일이 아닙니다.

  • “평소엔 잘해요”라는 생각은 가스라이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가정폭력은 이혼을 적극 권하는 사안입니다. 이혼이 답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폭력은 예외입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이혼 의사를 경찰에 분명히 밝히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 요청하세요.

    •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교육 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분리 필요 시, 경찰에 즉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세요. 법원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고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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