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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미 칼럼] 상간 소송 피고, 혼자 책임지기 억울하다면 구상권을

상간자 소송, 구상권 청구로 일부 손해 회복 가능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단독으로 지게 된 경우, 같이 외도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한 경우 다른 책임자에게 그 부담액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구상권 행사 요건 및 절차

• 우선 판결로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송 종료 후, 지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책임 비율은 일반적으로 50:50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대응 방안

• 구상권 소송까지 이어지면 시간·비용 부담이 크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구상권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위자료가 2천만 원이고, 구상권으로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면, 조정 과정에서 실제 부담액을 1천만 원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법적 대응은 감정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