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맞소송 시 위자료는 똑같을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우리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맞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이라 상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리스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맞소송 시 위자료 액수는 똑같이 나올까요?

맞소송의 특징과 위자료 액수

맞소송은 처음 진행된 상간 소송의 자료를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기존 상간 소송의 모든 서면과 증거를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더라도 비교적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양쪽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양쪽 모두 이혼했거나, 양쪽 모두 이혼하지 않은 경우 증거가 동일하다면 대체로 같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자료, 특히 성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맞소송에서 추가로 제출된다면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유무, 혼인 기간 등 개별적인 사정이나, 한 가정은 이혼하고 다른 가정은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어 변호사들도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재판 이후 부정행위 위자료가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추세의 반영 여부나 시기는 지역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당분간 위자료 금액에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를 고려해볼 필요성

상간 소송과 맞소송의 위자료 금액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당한 가정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맞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하며 상간 소송 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 소송과 맞소송을 모두 진행하면 재판을 두 번 거치고, 변호사 선임료도 두 번 지출하게 되며,
결국 서로 주고받는 돈은 같아 경제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면 상대방도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을 당한 가정의 배우자는 같은 피해자 입장이므로 합의 제안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므로, 맞소송을 고려하는 것 또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으며, 본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합의 없이 맞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셜리뷰 기고문(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63)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