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기고한 칼럼 '상간녀 소송, 맞소송 고려해야 하는 이유' 를 요약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왜 맞소송을 고려해야 할까요?
- 상간녀의 배우자가 내 남편에게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간녀의 남편이 내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와 비슷한 금액을 내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득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결국 양쪽 집에서 돈을 주고받는 셈이 되어 경제적으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의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변호사 비용만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소송을 하는 이유: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만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간녀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의 만남을 막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후에도 몰래 다시 만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다시 만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맞소송이나 구상권과 같은 파생 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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