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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배향미 칼럼] 이혼소송 재산조회 어디까지 가능할까(2025.05.08)

  • 관리자 (lawjo)
  • 2025-05-12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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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셜리뷰] 이혼은 결국 돈싸움이다. 이러면 한때 유행하던 MBTI에서 ‘F’아니고 ‘T’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든, 다른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더라도 다들 “재산분할만큼은 야무지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감정적인 이유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후회 없이 해야 억울한 시간들에 대한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돈으로 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은 결국 돈싸움이다.

위자료 금액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부 재산 규모가 통상 위자료인 2천, 3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수억 원의 재산이라면 중요한 건 ‘재산분할’이다. 결국 재산분할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그런데 이혼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하나도 모를 때,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재산분할’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상당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특히 요즘은 ‘반반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생활비 반씩 각출해서 쓰고. 재산관리를 각자 하면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다 알고 오는 경우가 오히려 적은 편이다.

협의이혼은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길이 없다.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어디까지 조회되는지, 재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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