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셜리뷰] 예전엔 부부가 하나의 가계로, 경제적으로 하나로 살아온 가정이 많았다. 이 때도 배우자 중 일방이, 특히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 일방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라면 그 배우자는 가정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요즘은 양상이 좀 다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재산을 각자 관리하고, 서로의 재산에 대해 터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관리를 각자 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 보려고 해도,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미리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 돌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이런 저런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재산명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경우, 일단 재산명시부터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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