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셜리뷰] 이혼 재산분할 중에서, 종종 빚분할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혼할 때 남편과 아내 둘 다 플러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내가 가진 빚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지, 혹은 빚을 갚을 돈을 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이다.

이혼할 때 부부재산 합산 가액이 빚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2013년에 빚분할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그 전에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보다 부부가 진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불가, 빚을 나눠 가질 수 없었는데, 2013년 이후 판례가 변경돼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진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