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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미 칼럼] 이혼할 때 재산분할 거절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재산 찾아야(2025.3.5)

  • 관리자 (lawjo)
  • 2025-03-09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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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셜리뷰]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나서 같이 살지 못할 정도인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아까워 돈은 한 푼도 못 주니까 "몸만 나가”라면서 재산에 대한 이전이나 합의 없이 이혼만 하자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부재산 명의가 한 쪽에 있다면 더욱 ‘갑’이 된다.

도저히 같이 지내기 힘들어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는데, 협의이혼을 하려고 보니 재산을 안 준다고 하고, 당장 생계를 위한 돈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계속 기다리면 해결이 될까? 배우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하자고 별거를 시작했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다 번 돈이니까 한 푼도 못 줘”라는 입장이 완고하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대체로 재산분할이 되고, 전업주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아까워서 가 아니라 줄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 뿐이라서 "몸만 나가"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으면 안된다. 물론 평생 빚을 지고 살았다면 사실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야 한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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