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배향미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셜리뷰] ‘동거’하면서 당연히 사실혼으로 ‘재산분할’이 될 거라고 믿고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하고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번 돈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5년을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된다” 또는 “혼인신고 안하고 살아도 헤어지면 재산분할 된다더라”라고 알고 있다면 이상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동거’는 했지만 ‘사실혼’ 까지는 아니라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비혼이 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동거하게 되는 경우, 동거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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