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기사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김모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던 김모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김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는데, 

현장 출동 경찰이 음주가 의심되는 김씨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순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때로는 음주운전보다 강하게 처벌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출처: [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디엠타임즈 - https://www.dmtimes.co.kr/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