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타임즈 보도내용 링크] www.dmtimes.co.kr/20331

[디엠타임즈 보도자료]

A씨는 위층 층간소음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윗집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천정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고, 스피커를 틀어 큰 소음이 윗집에 들리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이웃들도 소음 피해를 입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사를 간 사실도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A씨,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Q)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스토킹 범죄일까?

A)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웃에게 소음을 내 피해를 줄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2023. 12. 처음 나왔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일부러 소음을 발생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수개월에 걸쳐 야간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3도10313). 해당 사안에서 가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발생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전에도 다수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로서 야간에 소음을 발생시키고,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행동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Q) 스토킹 범죄란?

A)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일정 시간 지나치게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행위로 처음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을 때는 주로 따라다니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 유형이 다양해져 스토킹처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만 7가지에 달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주거지 등 근처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명칭, 사진, 영상 등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범죄의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Q) 소음 유발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되는지?

A) 층간소음 갈등 상황에서 홧김에 집 천장을 막대기 등으로 두르려 소음을 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모든 층간소음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느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A)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야간에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의 방법으로 약 한 달 동안 31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나 이웃 주민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웃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는 앞서 말씀드린 행위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지나쳐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가 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하여서는 윗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항의하는 행위, 상대방 집 대문을 발로 차며 항의하는 행위,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욕설을 하는 행위, 수신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상대방 호수나 가족의 이름 등을 적시해 경고문을 붙이는 행위, 윗집 층간소음 복수하려고 귀신소리를 내보내는 행위 등이 모이면 각각이 개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과 별개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비교적 최근 제정된 법으로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적절하였지만 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행위들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로 일각에서는 어디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것인지 아직 기준이 불분명하여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법적인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법적인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홧김에 스토킹 범죄 행위를 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능한 이웃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