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기사 "'주택법 개정만 믿고..' 순천 A지주택 100억 원대 피해 가중" 중 배향미변호사 인텨뷰 글이 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내용 링크] www.nocutnews.co.kr/news/5807201

 

 

[아래 글은 노컷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주택법 개정만 믿고…' 순천 A지주택 100억 원대 피해 가중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법, 토지사용권 50% 확보 조건 신설

A조합, 개정 법안 적용된 줄 알았지만 실제는 18% 그쳐

적용 시점은 모집 '승인' 기준…순천시, 단속 대상 아냐

피해금액 최소 100억 원대…관련 소송 및 과태료도 조합원 몫

 

전남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100억 원대 피해를 입게 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토지사용권이 50% 이상 확보된 것처럼 속여 피해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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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서면 선평리에 801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조합원 수가 269명인 A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019년 12월 순천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승인 받았고, 실제 모집은 2021년 5월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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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 개정된 때는 2020년 7월로, 이전까지는 토지사용권 의무확보비율이 없었지만 개정된 후에는 토지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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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합원들은, 모집 시기가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조합 역시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모집 '승인'이 법 개정 전에 이루어져 해당 조합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됐고 확보된 토지사용권은 50%가 아닌 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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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조합원들은 모집 홍보 당시 토지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피해를 더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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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1년 7월 순천 A지역주택조합 분양 정보를 소개했던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가 "이전에 나왔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약점보다 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화시켜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달라진 규정을 자막으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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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합원 B씨는 "이전 법의 적용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은 토지소유권 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 홍보관에서 속이면 속아야 하는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추진위가 일부러 법 개정 전에 모집 인가를 서둘러 받아놓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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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합원 C씨는 "홍보관에서 영원사업들도, 방송에서도 개정된 법을 이용해 토지소유권을 확보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추진위나 업무대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라도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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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행정당국은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종전 주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사용권 의무 확보 비율이 없고, 따라서 이를 처벌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순천시는 해당 조합이 불법으로 게첨했던 광고물에 대해 9억 3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만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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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합원들이 냈던 1차 분담금은 1인당 3천~4500만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최소 100억 원대로 예상되지만 그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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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업무 대행사가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36억 원대 가압류 소송과 순천시가 부과한 과태료까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을 모집했던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는 배임·횡령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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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원들은 피해 정황과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등까지 직접 입증해야 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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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온 배향미 변호사는 "추진위나 대행사 측의 기망행위가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 권리는 있지만 피해자가 기망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입 당시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 등을 확인하고, 추진위나 대행사 측의 기망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만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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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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